국민연금 강제인가? 의무인가?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켜야할 국민의 5대 의무도 지키며

살아야 한다 1. 납세의 의무 2.국방의 의무 3.교육의 의무 4.근로의 의무

5.환경보전의 의무

하지만 여기서 옵션으로 추가되는 국민연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조선왕

조 실록이 아닌 조선왕조 부록을 연상케 한다  즉 국민의 5대 의무가 아

니고 국민의 6대 의무가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의무는 너무나 막강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시 에는

압류라는 강제적인 힘이 들어온다  

국민연금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063100

 

의무라 함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어떠한 이유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도 있는것이 의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런것이 없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해외로 이민가거나 혹은 백수면 된다

그렇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듯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

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한 채 세금 처럼 매달 꼬박 꼬박 받아가고 연체를 하면 연체 이자가 붙는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연체가 되었을 시 에는 강제 압류가 들어온다 이것은 곧 의무가 아닌 세금인 것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의무라고는 하지만 의무가 아닌 강제 였고 연금이 아닌 세금이라는 걸...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한통 왔었다 나는 남의 집 일을 다니고 있으므로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 있지만

와이프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연금에서는 가입 시킬려고 하였고 국민 연금 공

단의 직원의 말이 더 가관 이었다 원래는 7만 얼만 인데 어려우실듯 하여 6만 얼마로 해준 단다 완전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복잡하다 우리에게 한달에 6만원! 큰 돈이다 솔직히 국민

연금이 아닌 일반 사 보험도 그 보다 낮은가격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 한적이 몇번 있는-다른

분들도 거의 경험 해 보았을 테지만- 우리에게는 매달 그것도 몇년도 아니고 60세 정도 까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것보다 오히려 노후 걱정을 할때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 어려운데 ...

 

솔직히 국민연금 폐지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건 세금인데... 어떻게 폐지가 될까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 실상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003년 6월 프랑스 국민연금반대 1백만명 총파업

2003년 6월 일본 국민연금 체납자 1천만명 돌파

2003년 5월 오스트리아 국민연금 문제로 50년만에 1백만명참여 최대파업

1997년 프랑스 국민연금 문제로 한달 가까운 노조 파업에 굴복, 97년 총선에서 사회당에 정권붕괴

1994년 국민연금문제로 스페인 정권붕괴

이것만 보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 대선 혹은 총선 때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공약은 없을까? 나랏님들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마는

다른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한가지 묻고 싶다 왜 악착같이 강제압류까지 들어오면서 그렇게까지 뜯어가려 하는지를...

(이 물음에 노후 어쩌고 저쩌고 할꺼라는 불보듯 뻔한 얘기를 할꺼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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