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불복운동소송원고모집

국민연금 불복운동 헌법및 행정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고지서 등을 팩스(02-736-1931)로 보내주세요(연락처와 피해내용을 간략히 기재 요망), 소송 비용일체는 연맹에서 지원합니다.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 지역가입자 소송 원고 모집 1)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보다 표준소득월액이 많은 사람 : 고지서와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송부 2)사업개시일로 부터 1년이 안된 경우데 보험료를 부과 받은 경우 : 고지서 송부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보험료를 부과받은 경우 : 고지서 4) 재산에 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지서, 압류통지서 5)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로 월급이 70만원이하인데 보험료를 내는 경우 :고지서와 월급명세서 6) 99년이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현재 장기간실업 또는 신용불량자로 반환일시금을 받고 싶은 사람 2. 직장가입자 원고 모집 근무월수가 3개월이하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 직장은 원천징수되어 부과처분이 없어 원고대상은 근속월수가 4개월을 초과하면 원고자격이 안됩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불복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통합으로 생계형 연금 보험료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문제를 초래했다”며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분리 ▲지역가입자의 임의가입 전환 ▲장기 실업자와 신용 불량자에 한해 반환 일시금 부활 등을 요구했다. ▲ 12일 오전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한국납세자연맹 주최 국민연금불복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순호 기자 연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이 있는 경우에만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경기침체로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급감,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무차별적인 가압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의적으로 납부 대상자의 소득을 조정, 무작위로 보험료를 부과해왔다”며 “다수의 납세자들이 20%의 신용카드 할부이자를 물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국민연금 불복운동을펼쳐 연금보험료 심사청구와 연금재정 분리를 위한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koreatax.org/newtax/gook/ 한국납세자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