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인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인 댓글이나
악성 루머, 인신공격 등의 언어폭력을 막기위해 제안되었으나
인터넷 게시판 범위의 불명확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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