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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크리아이 2005. 6. 22. 18:46

1번과 2번은 잘아실것같아 3번부터 설명드립니다.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 공단측의 해당 행정처분 내용을 말합니다. 공단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요구한 내용이나 기타 압류등 행정처분을 쓰시면됩니다.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공단측의 부당한 보험료부과등 행정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하는 이유를 쓰시면됩니다. 내용이 길경우 별첨이라고 쓰시고 따로 A4용지에다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도됩니다.

참고로 심사청구이유에 대한 샘플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 감사원 심사청구외 다른곳에 심사청구등을 했는지 또는 현재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승을 제기한적이 있는지를 쓰시면됩니다. 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실테니까 무라고 쓰시면 됩니다.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당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메인에 있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에 나와있습니다.